윤희숙 "민주당, DJ·노무현 원칙 쓰레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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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정립한 원칙을 여당이 쓰레기 취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DJ(김 전 대통령)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해 정치적 의도로 재정이 남용되는 구조를 개혁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게 했다"면서 "이같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로 전락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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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정립한 원칙을 여당이 쓰레기 취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DJ(김 전 대통령)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해 정치적 의도로 재정이 남용되는 구조를 개혁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게 했다”면서 “이같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로 전락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선거용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난타전을 벌이는 게 정상적인 공당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여당 원내대표와 기재부 장관 사이 고성이 오가며 지원금 싸움이 벌어지는데, 침묵하는 행정부 수반 역시 역사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언제나처럼 조금 버티다 못 이기는 척 여당의 말을 따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올해 수습사무관들의 희망부처 지원에서 기재부가 미달 부처가 됐다”면서 “둑이 무너지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는데, 혼자서 무너지는 둑을 막다가 죽는 네덜란드 소년의 운명을 피하겠다는 두려움이 기재부 손절(관계를 끊다)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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