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표결 임박..여 "역사적 책무"·야 "김명수, 정권 하수인"

김태년 "헌법이 부여한 책임 다할 것"·김용민 "사법부 견제 역사적 순간"
김종인 "김명수, 침묵 일관 한심해"·유승민 "민주당 대변인이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경선 기자 = 여야는 4일 오후 예정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거칠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을 통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 대법원장을 '정권 하수인'이라고 칭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원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탄핵 제도의 목적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 규범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순간"이라며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발의하신 분들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식적으로 발의하신 분들은 출석하면 찬성해야 하지 않나. 나머지 (발의 명단에) 도장을 안 찍어준 분들도 찬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야권은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이라며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다시 거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정권의 판사들이기에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했고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인 자신의 조부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대법원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임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마치 임 판사 탄핵과 관련해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안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