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부, 기후대응 실패" 유죄 판결..환경단체 "세기의 사건" 환영 성명

佛 법원 “1유로 배상하라”

프랑스 법원이 정부의 안일한 기후변화 대응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상징적 차원으로 1유로(약 1300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세기의 사건”이라고 평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원은 3일 그린피스, 옥스팜 등 환경 관련 4개 비정부기구(NGO)가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구한 1유로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프랑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에 실패했으며 여러 생태학적 피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기후 관련 조치를 강제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NGO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게 입증된 것은 처음으로, 세기의 사건”이라며 “상징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긴 역사적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내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향후 피해 보상에서 이 판결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프랑수아 줄리아드 그린피스 프랑스 대표는 “오늘 판결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배우 쥘리에트 비노슈와 마리옹 코티야르 등도 “우리가 이겼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날 판결에 프랑스 환경부는 “참고하겠다”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NGO는 프랑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과 파리기후협약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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