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산정도 안했는데.. 여야, '가덕도 특별법' 밀어붙이기

예타면제 등 담은 법안 상정

심의 착수·9일 공청회 열어

보궐선거 의식해 속전속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비조차 산정하지 않고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두 법안은 모두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오늘 9일 공청회를 열고, 17일에는 교통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으나, 사업 규모도, 사업비도 아직 불분명하다. 두 법안은 모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민주당 발의 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현시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및 향후 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부산시가 추정한 사업비는 3500m 활주로 1면을 기준으로 7조5400억 원이다.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는 공항시설, 연계도로 등을 합해 사업비를 활주로 1면 시 67억94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7조5800억 원)로 추산했다. 2011년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조사 발표 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기준으로는 약 9조5000억 원(활주로 2면)이고, 2017년 이후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3조∼14조 원으로 불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정확한 사업 규모 등을 알 수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역설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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