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치명타' 맞은 사법부 수장.. 거세지는 '김명수 사퇴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사 탄핵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코드징계 의혹

취임이후 수차례 자질론 휩싸여

임성근 관련 거짓말로‘최대위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범 3년 6개월여 만에 ‘거짓 해명’ 파문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으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7년 9월 국회 찬성률 54%로 역대 최저치로 임기를 시작한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내세우며 전임인 양승태 대법원 출신 법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까지 휩싸여 대법원장 사퇴론도 불거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자질론에 부닥쳤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에 빠졌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그해 5월 조사단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블랙리스트는 없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드러냈다. 법원 내 진보 세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도 김 대법원장과 보조를 맞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반으로 쪼개져 일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는 김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부 내부에서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2019년 5월 김 대법원장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 혐의 현직 법관 10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2019년 초 김 대법원장이 새로 꾸린 법관징계위원회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 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성명을 발표한 현직 교수가 포함돼 ‘코드 징계’란 비판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법관은 “소위 ‘김명수 코트’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며 “그렇다 보니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법부가 ‘김명수파’와 ‘반김명수파’로 쪼개졌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2019년 11월 본인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은 그해 11월 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부터가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겠냐”며 “사법부 신뢰와도 연결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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