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정확장 탓..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 넘을 수도

2019~2023 재정운용계획

손실보상·아동수당 확대 등

대규모 재정지출 제도 예고

“이자지출, 韓경제 시한폭탄”

무분별한 재정 확장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남용으로 올해 이자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내년 이자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올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당장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자지출(본예산 기준)은 2013년까지만 해도 15조50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17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3.5% 늘어난 19조3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이자지출 증가율은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는 추경은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이자지출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자지출은 내년에 20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도입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세제 지원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 출연 △아동수당 만 18세로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 초대형 재정 지출이 필요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이자지출은 현재 전망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이자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현재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데도 이자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신용정책이 정상화할 경우 이자지출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 확실시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이자지출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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