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휘둘려..'어정쩡한 공매도 절충안' 시장 불확실성 키워

금융위 “5월 부분재개” 결정

‘공매도 금지’ 2037개 종목

금지기한 정하지 않아 혼란

증시 거품·과열 논란도 비등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 거세

정부의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을 두고 어정쩡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나마 고수해오던 시장 원칙마저 정책 결정 직전에 여론전에 밀려 후퇴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신념이나 원칙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좌우되면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고 비판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개는 해야겠는데 개인투자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이리저리 밀리다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하락에 대비해 인버스 등 위험회피 수단을 찾는 개인투자자들도 있는데 전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극단에 있는 편만 드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 연기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이유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1.5개월 연장하는 배경을 두고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공매도가 계속 금지되는 2037개 종목에 대한 금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낳는 지점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를 두고 금지 연장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동학개미 여론에 밀려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증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점을 찍은 뒤 안정을 되찾았다. 오히려 과열,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한국과 함께 공매도 금지에 나섰던 대부분 나라는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부분 재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왜 시가총액이 낮은 것에 대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용인했느냐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없다는 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여론전에서 4전 4패한 양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에만 해도 ‘3월 공매도 재개 원칙’을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20여 일 만에 선회했다. 지난해 9월 공매도 연장 금지를 이끌어낸 것도 동학개미 여론을 등에 업은 국회였다. 지난해 6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당시에는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금액도 당초 계획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다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