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등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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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사례 5건을 '2020년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는 병원도 멸균분쇄기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건의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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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사례 5건을 '2020년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병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했다.
경기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는 병원도 멸균분쇄기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건의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남 합천군의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전북 무주군의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남 영광군의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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