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된다..수도권은 2026년부터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안을 수도권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안을 수도권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다.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 정도만 직접 매립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도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945t/일)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을 신설(4곳) 및 확충(6곳)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8곳)하거나 증설(3곳)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할 납부를 허용,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유형도 늘어난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고, 조개껍질(폐패각)이나 폐산, 커피 찌꺼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된다.
폐수처리오니(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침전물)는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쓸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관 및 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하는 등의 화재예방조치도 구체화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 ☞ '그루밍 성범죄' 20대 "잘못했다" 반성문 300통 썼지만…
- ☞ 1년 넘게 안 보이는 北 리설주…신변이상설
- ☞ 오정연, 마포구 카페 폐업 "애정으로 버텼지만…"
- ☞ 도경완, '더 트롯쇼' MC…SBS서 프리랜서 첫발
- ☞ 가족에 확진 숨긴 엄마 때문?…일가족 모두 사망
- ☞ 칼에 찔려 차 트렁크 갇힌 여성, 후미등 떼고 간신히…
- ☞ 월 120만원 따박따박…조두순 복지급여 막을 수 있나
- ☞ 탈모약 프로페시아 '극단선택 부작용' 알고 있나요
- ☞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들 강간한 '가짜 부처'에 中경악
- ☞ 리얼돌과 약혼한 남성 "상할까봐 과한 스킨십 안해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다툼 극복 못 해" | 연합뉴스
- 300여㎞ 택시 타고는 '먹튀'…요금 달라는 기사에 주먹질한 50대 | 연합뉴스
-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연합뉴스
-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 연합뉴스
-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 연합뉴스
- 승용차가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20대 중학교 동창 3명 숨져 | 연합뉴스
- 불꽃축제 보러 한강 나갔던 보트와 뗏목서 4명 구조 | 연합뉴스
- 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 | 연합뉴스
-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 20분 전 경찰과 면담 | 연합뉴스
- 전자발찌 차고 음주 일삼은 '통제 불능' 성범죄자 또 철창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