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으로 확대

행안부, 작년 4분기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시작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388건 중에서 뽑힌 것들이다. 서민 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했거나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다.

해당 사례는 ▲경기 안양시의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경남 합천군의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전북 무주군의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남 영광군의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이다.

경기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에도 의료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 건의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이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다 이동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었다.

경남도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기준이 없고 편차가 커 도민 불만이 커지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곳이 시범운영 중이다.

경남 합천군은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 하고 위치도 높여 도로 쪽 돌출을 없앤 '안전형 교통표지판'을 170여개 설치했다. 그간 좁은 보도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면 도로 방향으로 표지판이 돌출돼 대형차량이 지나다닐때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전북 무주군은 운반차량이 없는 영세 농가를 위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을 집하장까지 옮겨놓으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수거해 판매까지 해주는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1252개 농가의 45개 품목 5억9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해 영세농가 소득을 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차가 없어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유통시장까지 운송하지 못하거나 비싼 운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전남 영광군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이를 통해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 1030여 세대가 사업에 참여해 세대당 연간 6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 규제 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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