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기금, 국내 코로나지원에 쓰자"..통일부 "합당하지 않다"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에 사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유지해 왔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2009~2013년)시 평균 약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 평균)시 평균 약 1조 405억원을 유지했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조2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으로 쓰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