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조비리 의혹' 연루 사건 심재철 직속에 배당한 이성윤

시민단체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심 심 국장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 심재철 근무 인연 형사3부장 배당 논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됐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인석 형사3부 부장검사는 심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해당 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만큼, 심 국장과 최 변호사의 유착 의혹이 의심되는 당시 함께 일했던 검사가 부장으로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지난달 심 국장을 수사의뢰한 건을 최근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에 배당했다. 앞서 수사의뢰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바 있다.

미래대안행동은 지난달 대검에 최유정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에 심 국장이 연루됐는지 밝혀달라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에는 최 변호사와 심 국장의 인적 관계 및 정운호 사건의 수임 경위와 최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 20억원의 행방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심 국장은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최 변호사를 선임한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정 전 대표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 논란이 됐다. 적의 처리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1심보다 줄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허인석 형사3부장은 지난 2015년 심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을 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심 국장이 2019년 남부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 부장은 형사5부장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