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6만가구 공급

정부 2·4주택공급방안 확정
서울에만 분당신도시급 3곳
수도권 61만6000가구 계획
5대 광역시 물량은 22만가구
8·4대책 포함땐 210만가구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지난해 8월 수도권에만 12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담은 ‘8·4수도권공급정책’을 발표한 지 정확히 6개월만의 추가 공급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이 시행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4일 오전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주택공급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예상대로 물량면에서는 ‘압도적’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기·인천(29만3000가구)까지 합하면 수도권에만 6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5대광역시에 22만가구를 공급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짓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서울 9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12만3000가구(서울 7만8000가구), ‘소규모단지 개발’ 11만가구(서울 6만2000가구) 등을 통한 물량이 많다. 경기와 인천엔 신규택지를 통해서도 1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8·4공급대책’에서 내놓은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과 더하면 수도권에만 188만가구, 전국적으로 210만가구의 역대 최대 공급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대상 지역에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되 정부가 주도하면서 임대 주택 비중을 더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공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이 주도하면 토지주는 기존 보다 10~30%포인트 추가 수익이 생기고,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경기 변동 위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상 지역이 기존 정비구역 뿐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비정비구역까지 포함돼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폭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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