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거래·개발 활성화 빠진 주택 공급대책 方向 틀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은 공급 확대로 방향(方向)을 선회한 점이 눈에 띄지만,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공공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역세권 등에 초고밀도 개발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용적률 및 층고 상향, 주민동의율 하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중앙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개발에도 5∼10년이 걸리고, 기존 건물주의 반대나 위헌 및 불법 시비도 예상된다. 따라서 당면한 주거 대란의 대책이 되긴 힘들다. 개발 기대로 주변 집값만 더 올릴 수도 있다. 홍 부총리도 “분양·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대책 발표 뒤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시인하고 “필요하면 고강도 시장 안정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주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 없이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토지는 빼고 주택만 갖는 토지임대부주택, 일정 기간이 지나 공공이 다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주택 같은 공공 공급은 보완적일 뿐이다. 그런데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오히려 틀어막는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 등으로 집을 팔기도 사기도, 세 놓기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수요가 몰린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주변에 풍선 효과를 일으키게 한 것이 주택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다. 이번 대책도 당장 불이 난 긴급상황에서 소방서를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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