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성범죄 뒤덮는 '부산 포퓰리즘' 재앙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의 4·7 보궐선거가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2015년에 만들어진 이 당헌 조항을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활용하고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 경기 침체 등 정책 실패로 수세에 몰려 있던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을 들고나오면서 부산의 보선 판세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검토돼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사이에 충돌을 빚었던 사안이다. 부산 쪽은 가덕도신공항을 선호한 반면 대구 쪽은 밀양에 공항 건설을 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논쟁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2016년 결론지어졌다. 이후 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가 가동되던 차에 갑자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부산 보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전 국민이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적 정책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보선 공약으로 갑자기 제시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이 부산지역 유권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해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의 허브로서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산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도 모두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명운을 걸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만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배정에 수반되는 정책 조정 과정도 건너뛰겠다고 한다. 급기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다.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있는 양당의 국정 운영 능력에 깊은 회의가 드는 대목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적절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 국가의 다른 중요한 정책과의 재원 배분을 위한 재정적 고려가 필수다. 아무리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해도 이런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 또, 이번 선거를 관망하는 서울·부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해 재원 대책이나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인기 영합 정책을 계속 남발한다면 결국 재정은 파탄 나고 국가는 위기에 빠질 게 분명하다. 국가 미래를 위해 기성 정당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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