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 성장 초점..'국민생활2030'은 이낙연의 국가비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제 시작
국채·세출 조정·신성장이 재원
국민생활2030 신복지 구상 발표
이제는 기본 소득기준 논의할 때
새 부동산 정책, 수요에 부응 기대
권력기관 개혁3법 큰 성과 자부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 대표는 4차재난지원금과 상생연대 3법 등 주요 현안과 ‘국민생활2030’이라고 명한 신복지제도 구상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이상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국채발행과 세출 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선공약과 다름없는 ‘국민생활2030’ 구상을 발표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생활 2030 구상은 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이 구상에 함께했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기준을 보장할지 논의할 차례”라고 했다.

복지 구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고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 한다. 세율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이 크면 세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 구상을 설명했다. 아래는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당대표 임기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의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지난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중요했고,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덕분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우리 의정 사상 최다였다. 숫자뿐만 아니라 법안 하나하나의 무게도 엄청났다.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혁 입법은 늘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게 돼 있다. 한쪽에서는 미진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치다고 말하는데 양쪽 모두에게 서운함을 드리게 돼 아쉽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민주주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고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당대표가 아닌 대선주자 이낙연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

▶ ‘국민생활2030’ 구상이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 국가 비전으로 처음 내놓는 구상이다. 그간 당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돕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당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건 이낙연 개인의 비전인 동시에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구상을 설명하며 재원 조달과 관련한 설명이 빠졌다.

▶처음 구상을 준비한 지 3개월쯤 됐다. 지금은 구상에서 밝힌 대로 연령별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 분야별 과제를 추출하기 시작한 지 2주째로, 기준이 마련되면 재정 수요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기존에도 아동이나 노년을 위한 복지는 있었다. 이 대표의 구상에는 청년이 새로 추가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용은 지금부터 채워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복지제도는 계층별 접근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별로 접근하고 있다. 내 구상은 여기에 세대별, 연령별 접근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복지제도에는 아동수당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지만, 청년은 빠져있다. 청년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은 어떻게 도울지, 최저 생활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역대 정부의 복지제도 축적 위에 빈칸을 메꾸는 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와의 온도 차 탓에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이 애초 제시한 규모보다 축소되지 않을까.

▶당에서 단일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 데다가 아직 협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 아직 레일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푸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단지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라는 원칙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 증세는 조세 법정주의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문제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대표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래주거추진단’이 다음 주면 출범 100일을 맞는데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

▶당장의 대책은 국민께 혼선을 줄 수 있어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다듬는 데 당이 우선 동참하고 추진단은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내게 맞는 집’을 위한 다양화까지 잡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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