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녹취록' 공개 정치권 파장..野 "거취 결정" vs 與 "개인 의견"

野 "후배판사를 탄핵으로 떠밀어"
與 "정치적 논란 막으려고 한 말"

국민의힘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경고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김 대법원장이)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날 잡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지장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으로 떠미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법관들은 (판사)탄핵안을 낸 국회의원보다 비겁한 선배·동료들을 보고 더욱 비참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의 손자인 김 위원장은 “1950년 당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공개 비판에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대법원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으로 흉상도 있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려고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행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에게 사표 반려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돌아본 후 거취를 결정하라”고 다그쳤다.

민주당은 이에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탄핵 표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탄핵소추는 국민이 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윤호·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