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18차례 비판..北보다 4배 많아

같은 기간 북한(4건) 르완다(3건), 민주콩고(12건), 일본(13건)보다 많아..'인권 후진국' 오명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전 부인 권모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OHCHR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OHCHR은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특히 같은 기간 북한(4건) 르완다(3건), 민주콩고(12건), 일본(1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 오명을 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4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OHCHR이 의견개진을 요청한 주요 서한들은 낙태 형사처벌(2020년12월29일),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2020년11월17일), 25개의 북한인권 및 탈북민 재정착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감사(2020년9월3일), 동해에서 나포된 2명의 북한선원 재북송(2020년1월28일) 결정 등이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안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하면서 4건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 의한 서해공무원 피격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까지 적용하며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역대 정부 통틀어 유엔의 서한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단 1차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지적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OHCHR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친정 격이다. 강 장관은 코피 아난·반기문·안토니우 구테흐스 등 유엔 사무총장 3대에 걸쳐 중용되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권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UNCD(유엔군축회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지성호 의원은 “OHCHR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는 국제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의 혐의서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게 우리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라며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