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기업 채무 탕감안 검토

코로나 여파 늘어난 제한조처
느린 백신보급 경기침체 우려
생존가능성 높은 기업 대상
정부 지원·보증 등 '저울질'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 거리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인적 없이 텅 비어있다. 상점 앞에 서 있는 마네킹이 을씨년스럽다. 카탈루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봉쇄조처를 시행한 영향이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자 스페인 정부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 가운데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

스페인 정부가 기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처와 유럽의 느린 백신 보급 속도가 또 다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첫번째 방법으론 정부 지원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게 거론된다. 팬데믹 이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또 다른 안은 정부 보증으로 은행이 기업 대상 ‘참여대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여러 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댄 비율에 따라 위험과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기업으로선 부채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도 유사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페인 정부 안에선 기업 채무 탕감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속 논의 중이어서 발표 시점 혹은 이에 소요될 총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관건은 역시 정부 재정에 가해질 부담이다. 스페인의 작년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0%까지 차올랐다. 올해엔 다소 하락할 걸로 기대되지만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스페인 정부는 작년엔 일시해고와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기업 구제안을 시행했다. 대출은 이자 상환 기한 연장 등을 해주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면서 유럽에선 재정적 대응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기업도 추가적인 대출을 꺼리고 있다. 산발적 폐업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기에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것이 채무 탕감을 논의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은 지난주 “우린 생존 가능한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지불능력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향후 몇 주 안에 조치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기업 채무 탕감으로 인해 은행에 가해질 파급 효과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독자 생존이 가능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근거다.

일부 스페인 은행은 세계 최대 금융 컨설팅 업체인 올리버 와이먼과 계약을 맺고 이런 기업을 결정할 틀을 만들기로 했다고 2명의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스페인은 채무 탕감 조치가 정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해놓은 유럽연합(EU)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페인 정부는 기업의 규모와 생존 가능성에 맞춘 여러 금융 지원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며 “참여대출은 중기에 더 효과적이고, 채무 탕감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수천개의 소기업에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의 중소기업 등은 1차 봉쇄조처가 내려진 작년 3월 이후 시행한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1400억달러(약 156조2400억원)를 빌린 것으로 파악된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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