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본소득은 불가능" 이재명에 견제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 실행에 불가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포풀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앞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온도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반적인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없다"며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막고, 잠시 동안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적극 주장하는 정책이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 총리와 이 지사가 현안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고,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이나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면서도 "3분기 이후 본격접종 일정이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바이든'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철학을 존중한다"고 칭찬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그가 성공한다면 저도 성공한다는 뜻 아니겠냐"고 웃었다.

북핵 제재에 대해선 "제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재합의와 부과에 쓰는 시간 대신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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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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