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전문 단독 입수]金대법원장 "탄핵이 걸려있으니까..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 녹취록 전문 주요내용

김 “임부장, 사표내는 건 좋은데

1심 무죄 받고 임기 얼마 안남아

죽지는 말고 그때까지는 살아야”

4일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가진 면담의 녹취록에서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은 문화일보가 입수한 43분 분량의 녹취록 전문의 주요 부분.

임성근 부장판사(임) = “작년 12월 18일 하고 12월 20일 열이 뭐 한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독감인가 코로난가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건강 관련 대화 계속). 살다 보니까 제가 송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김) = “아니야. 내가 선배로서 미안하지. 지금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임 = “아닙니다. 법원에 누가 되고.”

김 = “아니야. 나도 오히려 내 역할을 제대로 한 게 맞나. 우리 선배들이 좀 더 법원을 위해서 열심히 지켰어야 했는데.”

임 =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 같으면 하는 게 맞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렇게 (사표 수리) 좀 해주시면…”.

김 = “우리가 안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건강까지 상했다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이 된 거겠지 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 우리 임 부장 다른 어떤 법관보다 남다른 자존심과 의무감이 있는 법관이었는데 법정에 선다는 게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을까.”

임 =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김 = “그래 그거는 뭐 우리 선배들이 만든 병일 수도 있어. (잘 안 들림) 임 부장, 이제 내년에 재임용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이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성향, 상황도 살펴야 하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사표 내는 건 좋아. 그런데 이제 여러 상황을 봐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표 내면 내가 고민을 하는데. 음…, 수리 여부는 내가 정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병가를 쓰세요. 푹 쉬시고, 내가 정치적인 상황 보면서 (수리)하든지 할 테니까. (잘 안 들림)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1심에서 사실 무죄를 받았잖아. 뭐 나는 사표 수리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뭐 알려질 일도 없고. 진단서는 이거 빼고 추려서 제출하고….”

임 = “아휴, 네. 저도 30 몇 년을 법관 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리라고는…. 제가 사표를 쓰는데, 참 눈물이 나 가지고.”

김 = “아무튼 편한 대로 하세요. 죽지 말고. (웃음) 다만 내가 하루 이틀 단기간에 할 내용은 아니라서, 그 사이에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병가를 내고 쉬세요.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임 = “저는 생각은 못 했고요.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니까,(잘 안 들림) OO 하면 몰라도 그것 때문에는….”

김 = “문제는 탄핵이란 것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정치적인 것과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수리되면 탄핵 이야기도 못 하게 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거 같아서. 일단은 뭐 지켜봅시다. 마음이 좀 불편할 텐데…. 병가 신청하면 바로 수리할 테니까 일단은 좀 쉬시오. 지금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은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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