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혐의' 전 병원장 2심도 실형.."의료질서 해쳐"

'마취 후 치과의사 시술' 사기 혐의
1심,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선고
2심, 항소기각.."의학적 협진 아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 전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유모(4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소속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적이 없고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의사가 협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유씨의 병원 운영방식은 환자의 질병치료와 진단을 위했다기 보다는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많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진이란 환자를 기준으로 질병치료와 진단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명의 의사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 병원의 운영방식은 유씨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의사에 대한 대리수술 지시나 공모가 없었다는 유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병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구입량, 재고량에 맞춰 일부 환자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기재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이를 통해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한 뒤, 환자 마취 이후에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같은 기간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용량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비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의 분업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유씨는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해 환자들을 기망했다"며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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