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전문가들 반응 "공급신호는 줬지만 한계도"

[2.4 대도시권 공급대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공급 대책과 관련, 시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 신호를 줬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구조적 한계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약속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현재 시장 불안의 주원인인 전세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빠진 점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급 총량 측면에선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낸 것"이라며 "계획대로 속도감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은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같다"며 "재건축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 사업장들은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공공분양 일반공급분은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한데 이 비중을 최대 50%로 높이면 가점이 낮은 20~30대 추첨제 물량이 더 많이 확보대 이들의 청약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정부가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망라해서 물량에 포함시킨 것 같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로 보이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공주도로 진행되고, 이번 정부가 보장할 수 없는 2025년까지의 목표라는 점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올해와 내년 입주 가능한 주택이 선호 지역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서울에만 100만호를 짓겠다는 계획도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출, 세금규제 완화로 당장 거래가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 주택의 품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건폐율을 낮춰 주차장, 공원, 도로 용지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곳인데 도심 고밀 재개발은 이런 유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규제 일변도 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이 꼬인 것 대출 규제, 임대차법 등 규제 대책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공급 숫자만 제시하고, 아직도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로 공급을 구상한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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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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