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갈등 장기화에..여당서도 "문 대통령 결단해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김종민 "예산편성권은 대통령의 최종 권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동시에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당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홍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것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힘이 돼야 할 시기”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의장은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부양액이 3.5%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44%를 기록했다”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다. 한국의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한 해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했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이 고조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을 요청하는 편이고, 정부와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 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결국 정부 예산편성권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별·보편 지급 논란과 관련해 “원래 저는 차등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그렇다고 제가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진작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