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결국 선거용 대책" VS "합리적 결정"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 여전
"대형 종목 공매도 재개로 여타 종목도 영향"
"시스템 갖춘 상태서 공매도 재개 바람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로 끝낼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약 7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아울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인 대형주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소형주들은 무기한 금지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홍콩식 공매도 모델을 도입해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대형주에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적인 시각과 공매도를 위한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착륙을 유도하는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폐지 주장” VS “부분적이라도 재개 해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형주 공매도 허용을 두고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 공매도 세력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선거용 대책’이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단순 잠재우려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다. 대형 종목 공매도 재개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 연동 상품에 연계돼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 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음발이 대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업계·학계에서는 대형주만이라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매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에 재개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개인 대주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공매도 재개를 7주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절충안”이라며 “과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공매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모두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 일부는 여전히 반감이 높지만 공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도 상당히 많다. 부분적인 형태로라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공매도 시스템 마련 더불어 인식개선 노력 필요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정하게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공매도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공매도는 재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통과한 자본시장법 관련 시행이 오는 4월 6일 이루어진다. 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공매도 재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도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시스템이 마련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 알려진 공매도 제도나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숙제로 남았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본질적으로 공매도가 불필요하거나 없애야 할 제도가 아니다. 최근 공매도가 너무 이슈화돼 여기에 함몰되다보면 펀더멘탈을 못 보게 된다”며 “시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나 금융당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 발전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도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는 투자자가 많아 이는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짚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