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능력' 중요하다는 공수처 검사, 얼마나 지원했을까..오늘 오후 6시 접수현황 공개

김민우 기자 2021. 2.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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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검사 선발과 관련해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검사 면접 전형 기준과 관련해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이 많을 것이며 3년 임기 후 신분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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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검사 선발과 관련해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검사 면접 전형 기준과 관련해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 차장은 현재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등 50여건의 사건 중 수사 착수할 만한 사건이 몇 건인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통지나 사건 이첩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공수처 검사를 공개모집중이다. 모집 인원은 부장검사 4명과 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후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원서 최종 마감 후 접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 지원자 규모에 대해 "어제 지원자가 많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면 오늘 지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출신 지원자와 관련해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공수처 검사 모집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이 많을 것이며 3년 임기 후 신분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도 없다. 또 퇴직 후에는 1년간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능력을 중시하겠다고는 했지만,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12명)을 넘을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수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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