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하잖아"..거짓해명 들통 난 김명수 녹취록 파장

野 "김명수부터 탄핵해야..비굴하게 연명 말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두 사람의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탄핵 문제로 사표 반려 안 했다"면서…녹취록에 정확히 담긴 '탄핵'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날(3일)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와 정면으로 배치돼 파문이 일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연합뉴스

野 "김명수 법적 책임 묻는다…조속히 물러나라"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채 오래 있었다면 그 직권남용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