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안 무엇인가>노르웨이 '아빠 15주 육아휴직' 의무화.. 독일선 부모 합산 최대 3년 가능

선진국의 남성 육아휴직

유럽 등 복지 선진국들은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르딕 대디’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활발한 노르웨이는 1977년 부모 육아휴직을 도입했으며, 1993년에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다. 아버지 할당제는 육아휴직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은 반드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당시 4주 시행이었지만, 7번의 개정을 거쳐 2018년부터 15주간 할당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만큼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됐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빠도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9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71명이다.

스웨덴도 부모휴가제도 및 아버지 할당제를 운영 중이다. 1974년 기존 모성보험제도를 육아휴직제도로 재정립하면서 남성에게 부모휴가 권리를 부여했다. 이어 1995년에 부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다. 부모휴가 기간은 1974년 180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2002년부터 480일로 늘었다. 1995년에는 부모휴가 기간 450일 중 부모에게 각 30일씩 할당했다가, 2002년엔 부모휴가 기간 480일 중 60일, 2016년에는 90일로 할당 기간을 늘렸다. 부모휴가급여도 지원한다. 재직자와 구직자, 개인사업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정률(임금소득의 77.6%, 상한액 약 380만 원)로 지급한다. 저·무소득자, 학생 등에게도 정액급여(약 70만 원)를 지원한다. 스웨덴은 1999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최저를 경험한 뒤, 2003년부터 상승해 2010년 1.98명, 2016년 1.85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기록했다.

독일은 부모수당, 부모휴직제도 및 파트너의 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 합산 최대 3년이 가능하다. 부모수당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휴직과 독립적으로 운영해, 부모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기본부모수당(최대 14개월) 또는 지원 기간을 2배로 늘리는 대신 지원 수준을 절반으로 낮춰 지원하는 부모수당플러스(최대 28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부모수당은 부모 모두 최소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가질 경우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파트너의 달’을 보장한다.

독일 합계출산율은 1994년 1.24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뒤 2012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1.47명을 기록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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