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임성근 은밀한 면담 드러나..'탄핵 불똥' 사법부 뒤흔드나

임성근 녹취파일 공개..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 확산
野 "사법사 오욕 남기지 말고 거취 결정하라" 사퇴 촉구 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장호 기자 = 현직 대법원장이 역대 전례가 없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사법부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관 탄핵 불똥이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으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원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전날(3일) 대법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등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김 대법원장 본인의 거취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독립을 수호하는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을 우선하며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곪아 터졌다는 평가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직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판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임성근 판사 탄핵절차 중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에 정치권도 격앙된 분위기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터진 논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의 행태도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론'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도 흐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압도적 찬성으로 이날 법관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찬성표 계산을 위해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독려 중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