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녹취록 공개된 김명수 '집중포화'.. "당장 사퇴하라"

[the300]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야권이 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논의 때문에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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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폭로에 주호영 "분노 금할 수 없어… 거취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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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요청하자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수 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작 탄핵돼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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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람 도리 아냐", 나경원 "자진 사퇴가 최소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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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라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 전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살피며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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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권 탄핵 추진 비판… "차라리 광화문에서 인민재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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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권의 임 판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게 어떻냐"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면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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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