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이 거부? 임 부장 판사 변호인 왜 녹취록 공개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녹취 파일을 3개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사유로 △탄핵 등 정치적 상황 △국회 비난 △임기 종료 등을 꼽은 내용이 담겼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도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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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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