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년간 불법·유해정보 50만건 잡아내

인터넷 감시단 9087명 활동
추징금·벌금만 17억원 성과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 10년간 50만 건이 넘는 불법·유해정보를 잡아냈다. 이와 관련된 추징금과 벌금이 17억원 넘게 쌓여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

4일 서울시는 2011년 발족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9087명이 잡아낸 역대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가 총 50만787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시민감시단이 인터넷·SNS·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불법·유해정보를 잡아낸 결과다.

이 가운데 규제기관 등에 신고해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 시킨 사례는 총 42만2299건이다. 그간의 신고물을 A4용지로 인쇄하면 25층 높이 건물 4채만큼 쌓일 분량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지난해는 모니터링 실적 건수가 6만8711건까지 기록했다. 이중 6만1892건을 규제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4만건 넘게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

지난 10년간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모두 합쳐 17억원을 넘는다. 시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주축으로 시민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한 결과다. 지난 10년 간 이끌어낸 행정처분이 333건, 형사처분이 202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알바’ 사이트 운영자도 마침내 처벌했다. 2017년 고발 조치에 나선 뒤 4년 동안 7차례의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거친 결과였다.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6만6000원 판결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이달 4~20일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다.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