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자격 상실"..대법원장 탄핵안 물밑준비

金 녹취록에 탄핵 추진 탄력..일부 반대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이 조심스럽게 검토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카드'가 4일 그의 거짓말 논란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권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한 김 대법원장 녹취록이 전격 공개되면서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해당 발언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심 중이라며 "해도 너무 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을 가리켜 "법관들의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확인한 의원들은 '탄핵감'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켰다"며 "이 정도면 탄핵안을 발의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수장이 후배 판사를 국회 탄핵 제물로 내몬 사실 하나만 해도 명백히 탄핵감"이라며 "희대의 권법 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물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반대 여론도 있어 실제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처리하려는데 대한 정치적 맞불 성격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원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입법부가 탄핵 제도를 너무 정치 논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민주당과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반대"라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임 부장판사 탄핵에 김 대법원장 탄핵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똥볼 차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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