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때린 이재명 싱크탱크 "소비진작 재난지원금 보편지급해야"

경기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 29.1%로 높아
"소비진작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재난지원금 필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이 소비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논쟁이 학계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를 통해 “선별 지급의 대상으로 주로 논의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재분배 목적의 대상으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소비 진작 목적의 대상으로는 의도한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할 경우에는 보편적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선별 지급의 기준으로 주로 논의되는 소득 수준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연구원이 지난 10~11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8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영향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구진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이는 외국의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김 연구원이 이같은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과 자영업자 여부 정규직 여부 등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기준으로 주로 논의되는 소득 수준이나 비정규직 여부에 따른 타겟 지원이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는 보편지급과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지원금 규모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워 소비지출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으나 재난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큰 경우에는 소비의 질의 향상에 따라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소비 패턴을 감안하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