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위협 비난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 변화 없다"

바이든, 국무부 연설서 中정책 밝힐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트럼프 정부의 국경 정책은 혼란과 잔인함을 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선 대만에 강력한 지지를 밝혔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여전히 대만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언급하면서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 등 이웃을 겁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오랜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안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방위조약도 폐기했다.

다만,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대(對) 대만 무기 수출과 전술 제공, 미국 내 대만 자산에 관한 문제 등이 규정돼 있다. 6대 보장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무부 첫 주요연설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전 등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폭넓은 발언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외교 정책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요일 연설은 '전략적 인내'로 특징되는 대중국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과 관련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권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