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新복지' 제안 이낙연 "벌써부터 증세 얘기? 놀라운 상상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인터뷰]

"국민생활기준 2030, 이낙연 비전이자 與비전"
중대재해법 규제3법 보완요구에…"시행은 해야"
4월 보선까지 당대표 임기연장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이 제안한 신(新)복지 구상과 관련해 증세(增稅) 논란이 제기되자 "벌써부터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가진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신복지체제 구상과 관련해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며 아동·노인·의료·교육·문화 분야를 망라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복지 구상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당 대표 임기를 한 달 앞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을 겨냥해 '복지 공약'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제안한 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확대하면 연간 예산이 현행 3조원대에서 6조원 이상 늘어 약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 기준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최저기준을 어떻게 할 지 정하고,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차 별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금년이나 내년은 아닐 것"이라며 " 벌써부터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자 욕구"라고 했다. 신복지체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신복지구상은) 이낙연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국가 비전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분야별 과제를 뽑기 시작한 지 2주째 됐다. 그것이 나와야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작년 연말 통과한 이른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보완 입법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시행을 하기도 전에 보완부터 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을 놓고 당장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보고) 당 안팎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고 "2월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7월 당 대표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도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이 대표는 "개혁입법은 늘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게 돼 있다"며 그 예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그는 "한쪽에서는 미진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지나치다고 한다"며 "그런 틈을 헤쳐 나오는 데 양쪽 모두에게 서운함을 드린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무총리 취임 직후 작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40%를 넘어섰던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당 대표 취임 이후 내리막이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는 당 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두 배 이상 차이로 뒤졌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에 즉답은 않으면서도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로 (여의도 정치 일선에서) 떠나있었던 기간이 5년이 넘는다"며 "집권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많이 배웠고, 배우면서 다치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임기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친 후 제일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며칠이라도 조용하게 여행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고, 희망하는 여행지에 대해선 "주변에 여러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적은 곳"이라고 했다. "그것이 방역에 협조하는 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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