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변창흠 "신규 공공택지 위치, 지자체 합의 후 발표"

"신규택지 26만여호 입지, 지자체와 합의 마친 뒤 공개"
"청약 추첨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만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공공 사업에만 미부과"

이한형·윤창원 기자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새롭게 26만 3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마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자체, 공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61만 6천호, 전국에는 83만 6천호의 신규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공공택지를 신규지정해 공급할 26만 3천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미뤘다.

또 이번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분에 대해 추첨제(30%)를 통해 공급하도록 해 청약 기회를 확대했다.

다음은 변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규택지 26만 가구 공급한다면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로 볼 수 있나?

=신규택지로 26만호를 추가 발표하면서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저희로서는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 물량이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해달라.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 합의를 완료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 세대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기준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도심에서 공급되는 물량에만 한정돼 적용되는가?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에는 오랜 기간 동안 청약저축 등을 통해 대기하는 물량이 있다. 이 분들이 특별히 손해 보지 않도록,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 물량들은 당초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방식이었다. 민간분양방식을 공공분양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민간 방식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대기해도 공공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그나마도 특별공급물량이 대부분이어서 일반 주택물량이 적다. 또 일반주택물량이라도 오랜 기간 점수가 누적돼야 해서 3, 40대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 40대에도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유는?

=공공재건축에서 적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고, 공공 복합 사업은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재건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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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