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녹취록 충격적..'정무직'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너무나 한심스럽고 창피..오욕의 이름 사법사에 남기지 말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양심 있다면 거취 결정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김유승 기자 = 야권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녹취록이 이날 공개되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이라며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한심스럽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김명수 탄핵'도 다시 거론됐다.

이날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정권의 판사들이기에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했고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인 자신의 조부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대법원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 원내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임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탄핵'을 거론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마치 임 판사 탄핵과 관련해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안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녹취록에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말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왜 살피는가"라고 꼬집었고, 김미애 비대위원은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 분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녹취록 내용을 가리켜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며 "법을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이라며 "정치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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