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금 재정 논란에 "걱정 붙들어매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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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걱정 붙들어매셔도 된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니까 빚내서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등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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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니까 빚내서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등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정 걱정하시니 한 말씀 보태자면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만원으로, 서울(75만930원)과 부산(75만3176원) 1인당 채무의 1/4에도 못미칠 정도로 적다”고도 적었다.
실제로 경기도느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번째로 적은 채무비율을 기로가고 있고, 도민 1인당 채무액 역시 2번째로 적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만약을 대비해 지자체가 조성하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 채무가 늘지 않는 다는 것이 경기도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와 올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총 2조7677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된다.
모든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한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255억원을 써도 예수잔액 비율이 3.41%~5.57% 수준으로 예상돼 2011~2016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매체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증세를 할 일은 없다며 재정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글도 재정 논란을 불식키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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