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가 국민 대신 빚져야"..'보편+선별' 재난지원금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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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될 시기"라며 '보편+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추경에는 보편적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국가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 간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 요구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에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의미의 '민귀군경'을 언급하며 "국민이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다. 코로나19(COVID-19)로 국민의 삶이 어려움에 빠진 지금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44%를 기록했다"며 "한국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반대로 얘기 하면 지난 한 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했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는 보건 의료적 방역으로부터 경제적 방어 방역에 나서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것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국민이 어려울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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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 이정현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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