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집회 혐의' 김문수·주옥순·김상진, 검찰 송치

2019년 12월 공수처·선거법 저지 국회 진입
작년 연말과 올 연초 무더기로 검찰 송치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 제각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우리공화당 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9년 1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태극기와 함께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등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019년 공수처법 제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 진입을 시도하다 폭력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같은 사건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고발됐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 김 전 지사와 주 대표, 김 총장 등을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는지는 다 다르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께 공수처·선거법 저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시위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는 우리공화당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이 끌어내자 총력 투쟁' 등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같은 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도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 김 지사와 주 대표, 김 총장 등은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19일 조 대표, 황 대표, 심 원내대표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나서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 그리고 조 대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된 이들 중 일부에 대해 혐의를 적용, 이번에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고발된 인원이 많아, 수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은 당시 고발장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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