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후변화 대응 부족.. 1유로씩 배상하라"

환경단체, 정부 대상 소송 승소.."중요한 법적 선례"

2019년 7월25일 프랑스 파리에 설치된 한 온도계가 41도를 가리키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 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원은 3일(현지시간)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4개 단체에 상징적으로 1유로(약 1300원)씩 배상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 녹색 경제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강제할지 여부는 두 달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4개 단체는 “국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긴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면 법의 심판을 거쳐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1월30일 자동차들을 실은 트럭이 파리의 한 다리를 지나가는 뒤편으로 파리의 한 공장 굴뚝들로부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환경부는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겠다”며 “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탈도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졌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30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의 2030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옥스팜 등은 “프랑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내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