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들 보기 창피하지 않냐"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
조부 김병로 선생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 정신 이어가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조부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김병로 선생)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