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대 공급..투기 차단 대책 마련할 것"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변창흠 "시장 기대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수도권 등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관련 시장 교란 방지 대책 방침을 밝혔다. 서울 32만여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3만호 안팎의 주택공급 계획이 제시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홍익표 정책위의장·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대책을 밝혔다.

당·정협의에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서울 32만호 등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호 안팎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13만6000가구는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기로 했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한다.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대책 공급물량은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주고 대책발표일 이후 같은 지역에 기존 부동산을 계약한 사람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투기수요와 이익은 원천 차단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번 대책이 도심 지역 투기, 단기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기 재발 같은 교란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 제도도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활대할 것"이라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