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주 상원,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

전국 2위의 사형집행 주..2017년 마지막 집행
"사형제로 범죄 줄지 않는다"연구보고도 인용

[리치먼드=AP/뉴시스]1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멤버 애비뉴에서 남북 전쟁 당시 남군 장군 스톤월 잭슨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4월에 서명한 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전역에 있는 200여 개의 남부연합 상징물들을 주민들이 철거할 수 있게 됐다. 2020.07.02.

[미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의회 상원은 3일(현지시간)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주 법으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실시되어왔던 여러 주의 사형제 가운데에서 이를 폐지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주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의회는 이번 법안을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당 정책에 따라 대립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21대 17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소속인 랠프 노섬 주지사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하원 입법안도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의 투표는 장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졌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스캇 수로벨 상원의원은 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 끔찍한 잘못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죄목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사형제의 문제는 한번 처형을 하고 나면 취소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사형제 실시과정에서 인종 차별이 행해지는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형이 흉악범죄 발생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사형제 폐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장기 복역중 결국 가석방될 가능성도 생긴다며 반대했다.

마크 오벤세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 사형제의 잘못 적용으로 수십년 수백년 전에 무고한 처형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2006년 발생한 잔인한 흉기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두 명의 살인범이 기껏 종신형을 받고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예로들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지금까지 4세기에 걸쳐서 거의 1400여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사형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이는 다른 어떤 주 보다도 사형 집행이 많이 실시된 경우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버지니아주는 1976년 사형제가 부활한 이후로 텍사스주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사형집행주가 되어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사형집행은 최근 몇년 동안 점점 줄어들고 느려졌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7년 윌리엄 모르바였고 2011년 이후로는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용의자는 없었다.

사형집행을 대기중인 사형수는 단 두명인데 이번 상원의 입법으로 이들의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입법이 완료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전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23번째 주가 된다고 사형정보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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