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양심 있다면 즉시 거취 결정해야"

김일창 기자 2021. 2.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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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감안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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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감안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도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퍼스트 펭귄 격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다"며 "민주당은 무모한 행진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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