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조속히 물러나라"

"사법부 수장 김명수 행태에 분노 금할 수 없어"
"거짓말한 정황..사표 반려권 대법원장에 있나"
"코드 맞는 재판부 보내 중요 사건 판결 지연"
"오욕 이름 사법사 남기지 말고 거취 정하라"
北원전 의혹엔 "감추면 감출수록 더 궁금해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채 오래 있었다면 그 직권남용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며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 탄핵 때문에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의 조속한 퇴진을 주문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있다"며 "사표를 반려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에 있어서도 재판의 신뢰 떨어트리고 인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것 같다"며 "통상 한 법원에 3년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 관련 사람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판사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재판 등 정권 관련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으면서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드에 맞는 재판부를 인사 주기를 넘어서까지 두고 중요 사건을 모두 거기에 보내 판결을 지연하는 이런 일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며 "수차례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봐야 한다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제 탄핵하냐고 묻는데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문제점 관해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것을 공문서로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며 "'사표 받은 적 없다,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행사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채 오래 있었다면 그 직권남용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 모르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건넨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할 뿐 아니라 도보다리 대화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발전소 단어에 주목하며 산자부 폐기 문건과의 관련성, 원전을 북한에 지어준다는 계획을 짰다는 점, 신한울 3, 4호기 문제를 북한에 송전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이 드러나 경악했다"며 "대통령은 주권을 위임 받았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께 북한에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상이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왕조시대 왕처럼 금도를 넘었다는 둥 명운 걸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며 "감추면 감출수록 세상은 더 궁금해 하고 진실은 드러난다. 있었던 일을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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