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에 與 "구체성·실효성 확보" 野 "이제야 태세전환 야속"

[헤럴드경제=윤호·이원율 기자]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반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를 앞둔 태세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같은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에 대해 여권은 실효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당과 정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낙후한 원도심은 공공재건축과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재생을 병행함으로써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주민에게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공급정책이 너무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최근 공급문제가 단순히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유동성 부족 문제가 너무 커지면서 공급문제와 맞물린 것”이라며 “앞으로 3~4년내 공급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공급발표 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징벌세금과 각종규제는 그대로 두고 공급조절을 이야기하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며 “실패 정책을 정권의 아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뒤늦게 주택 공급확대 속도전을 벌인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부동산 정책 태세 전환이 야속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끼는 수준으로 휙 돌아섰다”며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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