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단체, 국민의힘 '조현병' 발언 인권위 진정

"상대방 비난 위해 조현병 언급..인권인식 참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전원 참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조현병’ 발언에 대해 정신장애 단체들이 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입장문에서 북한 원전 의혹 관련한 청와대와 부처, 여당의 대응을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은 그 발언을 듣고 분노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판이라지만 오로지 ‘정치적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정 정신질환을 거론한 그들의 인권의식이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발언은 정치권의 지난 장애 비하 발언과 달리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미리 원고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기자회견에서 낭독까지 한 것”이라며 “조현병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이 31명의 국회의원중 단 한명도 없었나”라며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의 약자’”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당사자와 가족의 치료환경개선, 복지증진, 권익향상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모욕적 혐오 발언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해당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명백하게 혐오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연구원은 “비록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고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수위가 ‘권고’밖에 안된다는 것도 잘 안다”며 “이마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인권위를 향해 엄중한 조처를 촉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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