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법원장, 사법사 오욕 남기지 말고 거취 결정해야"

"임성근 면담 녹취록 보면 거짓말 정황..탄핵 노출 위해 사표 수리 안한 행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유승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작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판사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임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않은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부 교체를 언급하며 "아마 코드에 맞는 재판부를 인사주기를 넘어서까지 두면서 판결을 왜곡하고 지연하는 일들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통상 2년 주기인 인사 시기를 넘겼지만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2018년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와 관련, "국민에게 북측에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상하게 밝혀라"며 "무슨 왕조시대 왕처럼 금도를 넘었다, 명운을 걸었다는 얘기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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